대한민국 재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이 결국 다시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 기한 만료를 코앞에 둔 자정 직전 극적으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약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가 했으나, 극적인 반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 회장 측이 왜 자정 직전 긴박하게 재상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9,440억 원 판결의 주요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법원 전망까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자정 직전 긴박하게 재상고장을 낸 배경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 앞으로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양측이 상고 시한까지 장고를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며, 실제로 마감일 당일까지 물밑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확정을 피하기 위해 노 관장 측과 접점을 찾고자 현금 대신 일부 주식 대물변제 등의 방안을 타진했으나,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는 노 관장 측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최 회장 측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상고 기한 만료 직전인 밤 11시 59분 극적으로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2. 9,440억 원 재산분할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과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액수 산정 방식의 타당성과 법리적 모순 여부입니다.
- 주가 변동성과 산정 기준 시점의 모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유입설' 등의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재산 산정의 기준 시점은 2심 변론 종결일 무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판결 이후 급등락을 거듭한 SK 주식의 가치 변동 상황을 재산분할 비율(3분의 1 수준)에 반영하여 노 관장의 몫을 산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시점으로 기준을 묶어두고 미래의 주가 상승분이나 변동성까지 자의적으로 끌어들여 분할 비율을 높인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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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화 과정의 천문학적인 부대비용과 실익: 재판부는 SK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를 고려하여 주식 분할 대신 '현금 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 소유의 SK실트론 지분 등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하려 해도, 지주사가 아닌 개인 지분 매각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데다가 과거 총수익스왑(TRS) 계약에 따른 정산금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약 27.5%), 매각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무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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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상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 (시간 벌기와 리스크 관리)
만약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을 것이며, 곧바로 노 관장 측의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규모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거액의 지연이자 부담 회피: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5%에 달하는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72억 원, 하루에만 무려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이 쌓이게 됩니다. 자정 직전의 기습적인 재상고는 이러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연이자 폭탄을 일단 멈추고 법적 방어막을 치는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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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조달 및 경영 안정화 시간 확보: 9,4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단기간에 마련하는 것은 대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시장 충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심리 기간 동안 재무적 충격을 분산하고, 지배구조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실익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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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의 대법원 전망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유무죄나 승패를 다시 따지는 사실심이 아니라,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사하는 법률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은 한 차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하급심(파기환송심)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안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이미 판시한 파기 취지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반영해 다시 선고를 내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고 원심을 파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재상고를 감행한 것은, 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기록으로 남기는 동시에 최악의 재무적 타격을 지연시키고 협상 또는 대응의 여지를 넓히려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심리에서 과연 어떤 법적 최종 선고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